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성능기준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15조제4항 및 규칙 제114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성능검사는 규칙 별표 3과 같이 8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규칙 별표 3의 범주 모두 또는 별표 1의 범주를 적용한다.2. 각 범주별 성능검사 결과 범주Ⅰ 및 Ⅱ에 대해서는 허용준위값이 0.3이하인 경우에 합격으로 하며, 나머지 범주에 대해서는 허용준위값이 0.5이하인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또한, 각 범주에서의 ｜B｜값과 S값이 각각 0.35이하인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3. 성능검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가. 성능검사 결과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성능검사 결과 1개 범주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1차에 한하여 실시된 재 성능검사 결과에서도 어느 1개의 범주에서 합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②성능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독업무 신규등록 이후에는 규칙 별표 3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실시한다.2. 정기검사 및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규칙 별표 3의 범주 중에서 임의의 3개의 범주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제4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부선량"이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P(10)으로서 인체의 몸통 표면아래 10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2. "표층선량"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제4조 · 최저측정준위제5조 · 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

제6조 · 성능기준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 성능검사제8조 · 부 판독기의 사용제9조 · 기록준위제10조 ·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검사제11조 · 재검토기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