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3조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장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번호는 종전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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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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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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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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