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ㆍ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조에서 공고한 전문기관 지정 평가방법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2.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수립 정도3.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