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신규 협력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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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한다.1.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배경2.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내용3.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방식4. 그 밖의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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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한다.1.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배경2.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내용3.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방식4. 그 밖의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사업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 수행기관 선정 기준2. 사업 수행기관 선정 절차3.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방안
③전문기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협약 체결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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