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제3조제7항에 따른 성과공유 유형은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확인서 유효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②성과공유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확인서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종료일내에 성과공유 실적을 증빙하는 제4조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제3조제8항에 따라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 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