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9조 (공무국외여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할 수 없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출장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으며, 국외출장 대행사 또는 숙박시설 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여행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여행경비 등을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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