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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5조의3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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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임의변제가 완료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임의변제가 완료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송비용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1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에 대한 세입조치를 요청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