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5조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 등을 토대로 농림통계자료, 부적합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이하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원장으로부터 시달된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대상 품목, 시ㆍ도 통계자료, 조사건수,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소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에게 통보한다.
③사무소장은 시ㆍ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대상 품목, 시ㆍ군 통계자료, 조사건수 등을 감안하여 시ㆍ군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등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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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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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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