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16조 (교육계획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제기술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3. 교육실시 방법4.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을 방제업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국내ㆍ외 항공방제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위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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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항공방제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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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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