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전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민원 또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민원처리 가부를 사전에 심사 요청할 수 있다
②민원사무심사관은 사전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사전심사청구서 처리부에 기록한 후 처리주무부서에 사전심사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각 국에 설치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전심사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⑤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사전심사 청구 접수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2.20>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2.20>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2.20>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2.20>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2.20>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2.20>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사전심사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20>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20>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20>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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