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민원사무심사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의 민원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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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및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민원사무심사관 : 정보민원담당관2. 분임민원사무심사관 : 각 국(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주무과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및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민원사무심사관 : 정보민원담당관2. 분임민원사무심사관 : 각 국(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주무과장

②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그 조치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