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1조 (항공화물의 보안검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용화주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고 보안검색 완료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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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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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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