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1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표의 적절성, 가중치 범위, 지표 조정 등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표를 변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2.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기술적 검토3. 안전지수 분야별 전문가 자문
③의견수렴 검토 결과에 대한 안전지수 지표의 적용 여부와 시점은 제12조의 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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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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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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