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4조 (안전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안전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및 사망자 등이 발생하는 원인, 시기, 피해 대상, 취약 계층 및 장소, 시설 등의 문제점2. 문제점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관리 방안, 인프라 개선 대책,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계획 등 제도개선 및 개선사업 시행방안3. 기존 사업방식, 지역, 대상 등에 대한 효과분석 및 조정(안)4. 개선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연차별 사업계획5. 그 밖에 안전등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진단을 지방연구원 또는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안전지수 관리부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1. 안전진단으로 도출된 사업의 사업 방식, 지역, 지점, 대상 등의 적절성 검토 및 조정2. 안전진단 결과로 제시된 맞춤형 사업의 시행계획, 시행 부서 및 방법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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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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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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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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