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5조부터

제15조,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영업 재개 등의 조사 개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5조의2(조사종결 등)

제15조의3(사건의 전결) 해당 국장은 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유사ㆍ반복되는 사건으로서 위원장이 전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결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거나

제15조의3에 따라 전결한 경우에는 종결 또는 전결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인(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사건으로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절 시정조치안의 작성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보고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이 있은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제4절 시정조치안의 심의ㆍ의결 및 이행점검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해당 국장" 또는 "조사관"은 각각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