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의2,
제20조(시정조치 명령 등) 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또는 침해 상태의 해소를 위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 또는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권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을 따른다.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 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③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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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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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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