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주의촉구
제23조(주의촉구)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제23조까지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안건번호 및 안건명
2.피심인
3.의결연월일
4.주문
5.이유
6.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②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에 따른 주의촉구를 하는 사건
5.
제23조의 주의촉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주의촉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