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31조부터

제31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 자료를 송부받은 날로 한다.

제31조(업무의 위탁 등)

제31조의2(조사의 착수 등)

제31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제31조의3(조사기간)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일로 한다.

제31조의4에 따른 조사결과 자료 송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의4(조사결과 자료의 송부 등)

제31조의5(조사종결 등)

제31조의6(사건의 전결) 전문기관은 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유사ㆍ반복되는 사건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전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