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출입절차 예규 제13조 (항만출입증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 3년2.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일에 한함3. 외국인 상시출입증(인원ㆍ차량) : 1년4. 외국인 임시출입증(인원ㆍ차량) : 발급일에 한함
②항만 출입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인원ㆍ차량) : 2년2. 외국인 상시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인원ㆍ차량) : 1년
③청장은 다음 각 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1. 인원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2.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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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평택ㆍ당진항 출입 예규[별지 제7호서식]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업체(기관)명 : 주 소 : 성 명 : 위 본인은 우리 업체(기관) 소속 인원 및 차량의 상시 출입증 유효기간 연장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출입관리구역을 포함, 항만시설을 출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인원출입증 발급대장
■ 평택ㆍ당진항 출입 예규[별지 제8호서식] | | 인원출입증 발급대장 | 인원출입증 발급대장 | 인원출입증 발급대장 | | | | 인원출입증 발급대장 | 인원출입증 발급대장 | 인원출입증 발급대장 | | 일자 | 소속 | 성함 | 출입증일련번호 | 수령인 | 수령인 | 비고 일자 | 소속 | 성함 | 출입증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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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 평택ㆍ당진항 출입 예규[별지 제9호서식] | |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 | | |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 차량출입증 발급대장 | | 일자 | 소속 | 차량번호 | 출입증일련번호 | 수령인 | 수령인 | 비고 일자 | 소속 |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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