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3조 (색출활동의 간소화)

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명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색출활동을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오염물질의 발생 시점이 상당기간 경과되어 사실상 행위자를 색출할 수 있는 단서가 없고,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오염2.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경질성으로서 표류, 확산 등으로 단시간에 자연소멸 되어 방제조치가 불필요한 오염3. 유출된 기름이 기상 악화나 엷은 유막 상태로 시료채취가 불가한 오염4. 해면에 퍼져 있는 기름 등이 자재를 이용할 만한 방제작업을 요하지 않는 오염5. 삭제6.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고, 어장ㆍ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오염7. 그 밖에 색출활동 단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오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