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4조 (불명오염 종결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불명오염적발보고를 작성하고,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명오염사고를 종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불명오염처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불명오염 적발 보고
■ 해양오염조사 규칙［별지 제4호서식］ ○○ 불명오염 적발 보고 '00. 00. 00(00) OO해양경찰서 불명오염발생 접수 및 인지 경로 요지 (해양오염 신고 접수일시 등 신고 당시 초기 사항 포함) ※ NW, 4～6㎧, 파고 0.5m, 고조 06:45, 19:07, 저조 01:01, 12:51 □ 발생일시 및 장소…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불명오염처리 결과보고
■ 해양오염조사 규칙［별지 제6호서식］ 불명오염처리 결과보고 1. 해양오염 발생 가. 일시 및 장소 : 나. 오 염 원 : 다. 오염물질 및 수량 : 라. 오염범위 : 마. 피해사항 : 바. 개 요 : 사. 행위자 조치사항 : 2. 오염원 색출활동 가. 조사기간 : 나. 최초 임장시 정황 (현장 도면 및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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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오염조사활동제9조 · 증거 수집, 보관 및 송부제10조 · 광역조사지원팀 구성운영제11조 · 감식분석 판독제13조 · 색출활동의 간소화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불명오염 종결 및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전산입력에 의한 자료의 작성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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