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 제15조 (품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자화관계자는 전자화문서의 품질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전수검사의 방법에 의한다.1. 전자화문서의 해상도, 채도 및 농도 등의 육안 판독 가능 여부2. 총체적인 가독성

②제1항의 검사는 검사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자동화된 절차의 수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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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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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품질검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