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12조 (겸임 금지 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장전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7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의 규모, 인력사정,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지정된 모든 영장전담 검사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하도록 할 경우 사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을 경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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