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에서 수사능력과 경험을 갖춘 경력 9년 이상의 검사(법무관, 변호사 등 근무경력을 포함한다)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한다. 다만, 청의 규모, 인력사정,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6년 이상 9년 미만 경력의 검사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에서 수사능력과 경험을 갖춘 경력 9년 이상의 검사(법무관, 변호사 등 근무경력을 포함한다)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한다. 다만, 청의 규모, 인력사정,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6년 이상 9년 미만 경력의 검사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업무부담ㆍ청별 인력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명 이상 복수의 검사를 영장전담 검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속된 1개 부 내에 영장전담 검사들로 구성된 팀을 둘 수 있다.

③영장전담 검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으로 한다.

④각급 검찰청은 영상녹화실이 부속되어 있는 사무실에 영장전담 검사를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