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영장전담 업무의 기본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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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장전담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법 등의 선택에 있어 대상자의 권익침해가 보다 경미한 필요ㆍ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인권침해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장전담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법 등의 선택에 있어 대상자의 권익침해가 보다 경미한 필요ㆍ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인권침해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②영장전담 검사는「검찰사건사무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 등이 접수한 영장 또는 허가 신청서에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이를 소명하는 자료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ㆍ제시되었는지 여부를 점검ㆍ검토하여 신속ㆍ적정하게 영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