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제4조 (대상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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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청을 제외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경력이 풍부한 검사 중에서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ㆍ운용한다. 다만, 업무부담ㆍ청별 인력 사정ㆍ전담검사 지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청을 제외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경력이 풍부한 검사 중에서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ㆍ운용한다. 다만, 업무부담ㆍ청별 인력 사정ㆍ전담검사 지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청 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영장전담 검사를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