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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