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시설점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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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동물실험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위원과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③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실험동물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