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2.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의 확인 및 평가
②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적,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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