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세부직무분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세부직무분야는 별표와 같다.
②종목의 신설 등으로 해당하는 세부직무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큰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5명 이내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종목의 변경 등으로 해당하는 세부직부분야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관련 있는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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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세부직무분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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