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망고의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필리핀 망고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훈증소독,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필리핀 망고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훈증소독,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필리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 시작 최소 30일 이전에 조사일정 및 초청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외생산지조사는 7∼10일가량 이루어지게 되며 동 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다.1. 필리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확인 및 망고 재배지 현장 확인2. 대한국 수출용 망고 처리를 위해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3. 선과,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 현장 확인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