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영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200만원 이하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500만원 이하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 :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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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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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담부서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원신청제6조 ·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제7조 · 위원회 상정 및 심의제8조 · 변호사 등 지원제9조 ·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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