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11조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발급되는 검역합격증명서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고,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발급되는 검역합격증명서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고,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검역합격증명서는 모선단위, 검역신청단위 또는 검역단위별로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