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9조 (식물류별, 운송형태별, 수입목적별 검역방법)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른 식물류별, 운송형태별 검역방법과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꼬리표 부착에 대한 확인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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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송부대장 통보 번호 | 통보일자 (발급일) | 식 물 검역관 | 통보처 | 검 역 예정일 | 검역 대상 | 검역 장소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 | 병해충…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통지서 | 제 호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통지서 | 제 호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통지서 | 제 호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통지서 수입자 |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 수입자 | 상 호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완료신고서 |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완료신고서 |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완료신고서 |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완료신고서 수입자 | 성 명 | 대리인 | 성 명 수입자 | 상 호 | 대리인 | 상 호…
[별지 제16호서식] 수입 목재펠렛 운송ㆍ처리 계획서 수입상황 | 수입자 | | | 수입국 | 수입상황 | 수입항 | | | 수입일 | 수입상황 | B/L 번호 | | | 수입량 (컨테이너수) | 수입상황 | 보관장소 | | | | 운송 및 처리계획 | 발전소명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번호) | 발전소명…
[별지 제17호서식] 발전소 병해충 비산방지 시설 확인서 발전소명 | | | 대 표 자 | 주 소 | | |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서 번호 | | | | 처리 책임자 | | | | 주요 시설현황 | 주요 시설현황 | 주요 시설현황 | 주요 시설현황 | 주요 시설현황 저장시설 용량 | | | | 입고시설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금지품 제외확인서 | 제 호 금지품 제외확인서 | 제 호 금지품 제외확인서 | 제 호 금지품 제외확인서 | 제 호 금지품 제외확인서 수 입 자 | 상 호 | | | 수 입 자 | 주 소 | | 성 명 | 수 출 자 | 상 호 | | | 수 출 자 | 주 소 | | 성 명 | 품 명 | 품 명…
[별지 제3호서식] 우편식물검역 통지서 수신 ○○지역본부(사무소)장 발신 국제우편물류센터장(○○국제우체국장) 제목 우편 수입식물 검역 통보 식물방역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우리 국제우편물센터(○○국제우체국)로 수입된 식물의 도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검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수입 일자 | 우편 종류 |…
[별지 제4호서식] 휴대 수입식물 검역대장 검역일자 | 검역일자 | 검 역 관 | 검 역 관 | 검 역 관 | 검 역 관 | 검 역 관 | | | | 계 | 계 | 계 | 계 | 주 무 | 주 무 | 주 무 | 과 장 | 과 장 | 과 장 | 본부장 (사무소장) | 결 재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폐기대상품 표시 규격의 예 1. 형태 및 규격 ○ 형 태 00-00000000(0/0)*) 폐 기 대 상 품 (접촉금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 스티커 발부 번호 ○ 규격 : 가로 20cm, 세로 12cm 2. 표기방법 ○ 폐기대상품의 상자 등 4면에 상기와 같이 적색의 글자로…
[별지 제6호서식] 맥류에 혼입된 협잡물 폐기 계획서 당사가 20 년 월 일 (수입국)에서 선명○○○호(또는 B/L번호 )으로 수입한 맥류 톤과 관련하여 귀 지역본부(사무소)에서 폐기명령서 제 호로 폐기 명령한 협잡물에 대하여는 가공공정 중 분리 선별하여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아래와 같이 폐기코자 합니다. - 아 래 -…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방역조치 완료증명서 | 제 호 방역조치 완료증명서 | 제 호 방역조치 완료증명서 | 제 호 방역조치 완료증명서 고철 수입자 상 호 | | 성 명 | 품명 및 수량 | 흙 kg | 흙 kg | 흙 kg 방 역 방 법 | MB 훈증 | MB 훈증 | MB 훈증 방 역 일 시 | 년 월 일 ∼ 월…
[별지 제8호서식] 합격증인 날인용 꼬리표 6cm 12cm 식물검역합격증표 No. (Phytosanitary tag) 1. 품 명 (Name of produce) (Sign of stamp) 2. 수 량 (Quantity)
1. 수입검역 신고 가. 탁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알린 것으로 본다),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에 대해 검역을 하여야 한다. 나.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1. 이사물품 통관장소에 대한 주기적 점검 가. 이사물품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동 장소에 대해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아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검역미필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금지품 통관 유무 2) 이사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마크 표지 및 병해충 부착 유무 2.…
1. 적용품목 가. 상대국과의 약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품목 나. 식물검역대상물품(금지식물 또는 조건부 수입허용 품목 제외)에 대하여 수입자가 사전 소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 2. 현장검역 수량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은 시행규칙…
1. 꼬리표 부착 확인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검역물품이 격리재배대상 묘목인 경우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꼬리표의 부착 및 부착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꼬리표 부착 정정ㆍ보완 확인 등 가. 확인결과 묘목의 전체 또는 일부에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 하였거나…
1. 적용품목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을 받은 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 연료용으로 수입하는 목재펠렛(이하 "목재펠렛"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목재펠렛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밀폐형 컨테이너로 수입하여 컨테이너에서 하역하지 않고…
1. 검역방법 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모니터링 검역으로 실시하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별표 2에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수입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역을 실시한다. 나. 가목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모니터링…
1. 적용품목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곡류, 박류, 코푸라 및 타피오카(곡분, 펠렛, 큐브, 및 겨를 포함 한다) 2. 검역방법 가. 다음의 경우에는 선상에서 1회만 검역 한다. 1)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소독처리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조건으로 PH3 또는 MB 훈증소독을 실시한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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