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9조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물품가. 목재가구나. 폐지(廢紙)다. 철도의 침목(枕木)2.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품가. 미가공 자연석 석재나. 중고 농기계ㆍ중고 건설기계다. 골프화ㆍ골프채(다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②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방법은 별표 17과 같으며, 검역은 수입항ㆍ지정 검역장소ㆍ보세창고 및 수입통관 후 반입ㆍ보관ㆍ판매되는 창고 등에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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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방법
1. 검역방법 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모니터링 검역으로 실시하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별표 2에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수입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역을 실시한다. 나. 가목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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