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10조 (비상차단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추진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상차단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기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1. 전기추진설비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과전류 또는 과전압나. 저전압다. 이상 과열2. 추진용 배터리시스템 간의 전압불균형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3.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의 충전이 불가한 경우
②비상차단장치의 전로는 전기추진설비의 제어ㆍ감시 및 경보 장치의 전로와 각각 별개의 회로로 배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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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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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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