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9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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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심의요청제15조 · 회의제16조 · 기타제17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8조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공개방법제21조 · 수수료제22조 · 보칙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