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4조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결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그 해당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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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판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