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9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제14조에 따른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조사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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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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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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