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4조 (설치 전 검토사항)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1. 계선부표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2. 계선부표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3. 계선부표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4. 계선부표 설치 해점의 수심, 저질 등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5. 계선부표의 설치 해역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6. 계선부표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