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4조 (설치 전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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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1. 계선부표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2. 계선부표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3. 계선부표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4. 계선부표 설치 해점의 수심, 저질 등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5. 계선부표의 설치 해역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6. 계선부표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