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5조 (계선부표의 설치 및 현황변경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할 경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3.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4. 항로표지 설치 허가서(현황변경 허가신청시에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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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계선부표 사고발생 보고(통보)
[별지 제1호서식] 계선부표 사고발생 보고(통보) 1. 계선부표 현황 고유 번호 | 표 지 명 | 장 소 | 좌 표 (도-분-초) | 등질 | 광달거리 (마일) | 광달거리 (마일) | 설치일 | 준공일 고유 번호 | 표 지 명 | 장 소 | 좌 표 (도-분-초) | 등질 | 광학 | 명목 | 설치일 | 준공일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계선부표 관리 감독 결과 보고
[별지 제2호서식] 계선부표 관리 감독 결과 보고 1. 계선부표 현황 고유 번호 | 표 지 명 | 장 소 | 좌 표 (도-분-초) | 등질 | 광달거리 (마일) | 광달거리 (마일) | 설치일 | 준공일 고유 번호 | 표 지 명 | 장 소 | 좌 표 (도-분-초) | 등질 | 광학 | 명목 | 설치일 | 준공일 | |…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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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부표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설치 전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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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등화 설치제7조 · 준공 확인제8조 · 관리 기준제9조 · 항로표지관리원 지정제10조 · 항로표지관리시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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