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 (게시물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자는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중 다음 각 호의 게시물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19.12.30.>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있는 경우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운영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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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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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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