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제9조 (지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의 지지력 보강은 가지솎기 등 지속적인 수관 안전관리 조치 이후에도 불가피한 최후수단이 되어야 하며, 수관정리, 보강시설 설치 또는 정비 등 복합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지지력 보강을 위한 시설로는 지지대, 줄당김, 쇠조임, 줄고정 중 결함의 유형과 정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잉 대응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지력을 제공하여 수목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지지대, 줄당김, 줄고정 등 지지력 보강시설은 기능적 효과는 물론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철거 및 재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지시설 별 설치기준 및 유형은 별표 2와 같다.
④기존 안전시설물(지지시설, 보호책 등)의 노후화 및 훼손 등으로 제기능이 상실하였을 경우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 사업으로 개보수를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기조사 대장(노거수)
[별지 2호] 정기조사 대장(노거수) NO.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지지시설별 설치기준
구분 | 주요내용 지지대 | 1. 지지대는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면과 줄기/가지 또는 수간 사이에 설치하는 지지시설로 무겁거나 길고, 처지는 가지로 줄당김이 어려운 경우,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수목의 수간 등에 설치 2. 지지대는 과다할 경우 수목의 자체 지지력 유지에 해를 줄 수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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