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증기관의 장은 튜닝부품에 대한 시험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시험기관에게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인증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를 제외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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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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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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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