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8조 (성과공유과제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과제에 대한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본부에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등록과제에 대한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의 수행내역2. 등록과제로부터 발생한 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3.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②성과공유가 다년간 발생하는 과제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과제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년 1회씩, 총 3회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추진본부의 장은 성과공유과제 확인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용확인서를 신청한 과제는 2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성과공유과제 확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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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 제 J2000-0000000호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 위탁기업(기관)명 : 수탁기업(기관)명 : 과 제 명 : 과제기간 : 0000.00.00 ~ 0000.00.00 유효기간 : 0000.00.00 ~ 0000.00.0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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