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6조 (기관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장이 정부디렉터리 기관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공문(별첨2. 정부디렉터리 기관관리자 권한 신청서)을 통해(변경의 경우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 위탁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정부디렉터리에 조직정보만이 등록되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경우2.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직원이 1명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경우3. 대표관리자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기관관리자 업무를 대표관리자 또는 특정기관이 대행하기로 한 경우
②기관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1. 기관관리자는 기관 내 폐지 조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사전승인 을 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조직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 기관관리자는 기관 내 직원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현행화 관리하여야 한다3. 기관관리자는 기관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 정부디렉터리 등록 시에는 해당 파견 직원의 파견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되어 관리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4. 기관관리자는 기관 소속 정규 직원에 대하여 정부디렉터리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직원의 정보에 대한 현행화 관리를 하여야 한다5. 기관관리자는 해당기관 소속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인사시스템 연계기관의 기관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1. 소속기관의 직원정보가 주기적으로 정부디렉터리에 자동현행화되므로, 직원정보 자동현행화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기관 인사시스템 등에서 제공된 데이터 오류로 인해서 자동현행화 수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업무 협조를 하여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고 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소속 기관의 직원정보 중에서 자동현행화되지 않는 직원(파견자, 보건직, 일용직 등) 정보가 있을 경우는 해당직원을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신규 등록 시에는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다3. 인사명령 등으로 인하여 인사시스템으로부터 자동현행화가 되지 않는 직원의 정보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원정보에 대한 수정 및 삭제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4. 다만, 자동현행화를 통해서 관리되는 직원의 정보는 기관관리자가 현행화할 수 없다
④인사시스템 미연계기관의 기관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1.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위해서 소속 기관의 직원을 정부디렉터리에 등록해야 할 경우, 해당직원을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신규 등록 시에는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다2. 인사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의 직원정보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직원정보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기관관리자는 소속 기관의 하위 조직에 대해서 별도의 일반관리자를 지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일반관리자에 대한 권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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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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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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