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8조 (정보보안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정보를 공동이용을 위한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목록이나 명단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 이용기관에서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의 조회나 활용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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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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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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