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사업참여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를 준용하여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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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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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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