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3조 (진폐관리구분판정)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흉부엑스선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별표 2의 진폐관리구분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진 폐 병 형 | 진 폐 병 형 | 폐 기 능 | 관 리 구 분 의 증 | 0/1 | F0, F1/2, F1, F2, F3 | 의 증 1 형 | 1/0 1/1 1/2 | F0, | 1종 1 형 | 1/0 1/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