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4조 (폐기능장해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별표의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서 "현저한 폐기능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란 정상(F0)이거나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심폐기능 장해판정기준중 경미장해(F1/2) 또는 경도장해(F1)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중등도장해(F2) 또는 고도장해(F3)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폐기능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진폐심사의사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맥혈가스분석결과 및 진폐담당의사의 임상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폐기능 장해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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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진폐관리구분판정표
진 폐 병 형 | 진 폐 병 형 | 폐 기 능 | 관 리 구 분 의 증 | 0/1 | F0, F1/2, F1, F2, F3 | 의 증 1 형 | 1/0 1/1 1/2 | F0, | 1종 1 형 | 1/0 1/1…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운동지수판정도
중등도 이상의 침습경도 침습정 상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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